대담/`오늘의 비극 `대결 정치` 때문..`

오늘의 비극은 '대결의 정치'가 부른 결말 MB정부, 이제라도 '소통의 정치'로 가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윤여준-박원순 특별좌담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왼쪽)와 윤여준 전 한나라당 의원(오른쪽)이 24일 밤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 스튜디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가운데는 사회를 맡은 김종철 ＜한겨레＞ 정치부문 편집장. 이정용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라는 초유의 일에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삶의 마감으로 인해 검찰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와 정치보복 문제 등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사회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표적 지성으로 꼽히는 윤여준 전 국회의원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24일 저녁 9시 <한겨레신문사>에서 마주앉았다. 두 사람은 이번 일의 원인과 남겨진 과제, 우리사회가 나아갈 바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사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박원순 (이하 박) 너무 큰 충격이다.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믿고 있던 상황 속에서 ‘아직도 국가 권력과 검찰권 문제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윤여준 (이하 윤) 국가적인 비극이다. 평소에 지지했든 아니든, 똑같이 큰 충격과 슬픔을 느낄 것이다.
사회 노 전 대통령의 공과를 두고는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데 서거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으로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윤 이번에 보니 평소에 노 전 대통령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았다. 또 평소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얼마 전까지 대통령했던 이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 같다.

박 처음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었을 땐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의아했다. 하지만 그런 심정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 정부의 여러가지 대응이 지나쳤다. 그런 감정이 추모 물결을 전국화·전국민화한 게 아닌가 한다.

<윤>
실용정부에 대한기대감 있었는데…지난 1년 반 지켜보며 굉장히 실망

윤 비록 검찰이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사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갖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 같다.

박 노 전 대통령이 (가족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몇백만불 돈 받았다는 걸 일부 인정했지만, 과연 뇌물이냐는 측면에선 법률적·정치적인 문제 있는 것 같다. 이분이 오랜 후원자였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는다 또는 뇌물의 대가로써 편의 제공한다는 생각이 과연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제가 보기에는 전 대통령과 전 정권에 상처를 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 같은, 건강하지 못한 의도에서 시작됐다고 짐작되고, 이에 국민들도 동조하는 것이라고 본다. 검찰권 행사는 엄격히 법률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그것을 결여하고 있는 것 같다.

윤 노 전 대통령쪽이 뇌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말씀이다.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말한 건데 한국 정치는 현실적으로 고비용 구조다. 선거 치르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제도적으로 용인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큰 선거 치르고 나면 당선된 사람이라도 언제라도 문제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가까이 있는 사람의 후원을 받게 되고, 뇌물이나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고쳐야 한다. 이런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두고는 누구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 정권에 대한 현 정권의 정치보복성 수사라는 지적이 있다.

박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를 부정함으로써 자기 존재의 근거와 정당성을 갖고자 했던 거 같다. 현 정부가 성공하려면 전 정부의 잘한 부분을 이어받아, 그 바탕 위에서 자기 정책을 펴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참여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했다. 전 정부의 사람을 배제하고, 심지어 시민사회까지도 완전히 국정에서 배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정권이 절대로 성공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다. 참여정부의 최고 책임자였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 없었다.

윤 여야의 정권 교체가 아닌 경우라도, 전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사이에는 항상 문제가 있었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즈음이면 대부분 국민적 지지나 신뢰를 잃는 상황이라, 같은 당이라도 전직 대통령과 정권을 공격해야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역시 집권하고 나서 곧바로 한국사회 주류라는 세력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직설적인 어법으로 공격했다. 그 취지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에 있어서는 대결 구도를 강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 박원순(53)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스스로를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라고 말한다. 사회의식이나 제도를 바꾸기 위해 일한다는 뜻이다. 인권변호사에서 시민운동가로 ‘변신’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냈다. ‘아름다운 재단’을 세워 나눔 문화를 퍼뜨렸으며, 2006년부터는 희망제작소에서 시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다듬어내는 새로운 ‘두뇌집단’ 모델을 만들고 있다.

<박>
검찰이 진실을 쫓는 건 당연하지만, 중립·정당성 결여됐다면 비판 받아야

사회 미국 등에선 전직 대통령을 존중하는 게 보편적인 문화다. 우리는 민주화된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인다.

윤 이런 정치문화 풍토가 생긴 원인을 따져보면 현대사가 이데올로기의 역사다. 남북한이 각각 단독 정부를 만들고 6·25 민족상잔을 겪으면서 남북한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거기에 또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이뤄지는 등 우리 현대사가 대결구도로 60년을 이어왔다. 배제를 전제로 하는 정치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결’이 내면화됐다. 이걸 고치는 문제가 보통 어렵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실용주의를 내걸었을 때 잘하면 우리 의식 속의 첨예한 대결 의식 구조를 누그러뜨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직은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박 김대중·노무현 집권 10년은 이데올로기로 보자면 이른바 피해를 입었던 쪽에서 집권한 기간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문제를 부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역감정 해소 등 다른 이슈를 내걸었다. 이번 이명박 정부는 들어서면서 이데올로기가 훨씬 강화되고, 격화되는 걸 보면서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실용정부의 구호를 내걸었고,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을 내세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갔다. 선거 과정에서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이해된다. 하지만 일단 정권을 잡은 뒤에는 특정세력·정당세력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다.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에 대한 비난보다는 자기 정권에서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정부는 그런 기대나 소망과는 달랐다. 많은 국민들의 실망과 저항이 촛불시위로 번졌다. 이번 사건이 제2의 촛불시위로 가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윤 남북이 정치적·군사적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용주의를 내세웠을 때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철학과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지난 1년 반의 과정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다.

박 전 정부에서 일했던 이들 가운데 임기 보장된 사람이 많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여러 편법·불법을 동원해 사임하게 만들었다. 또 그 자리를 채워넣을 때도 현 대통령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연결된 이들을 무리하게 넣었다. 사실 박연차 사건을 보면 현 정부는 집권한 지 1년 겨우 지났는데 관련된 이들이 이미 상당하다. 임기 마지막 즈음에는 노 전 대통령을 참여정부를 비판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할 수 있을지 신뢰 갖기 어렵다.

	» 윤여준(69) 전 의원은 정치권에선 ‘전략가’로 통한다. 기자 출신으로 해외공보관을 거쳐,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과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1998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요청으로 정치를 시작한 뒤 2000년 총선기획단장을 맡아 ‘개혁공천’을 이끌었으며, 2003년엔 한나라당 두뇌집단인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냈다. 요즘은 ‘윤여준의 정치카페’(www.yooncafe.com)를 통해 일반인에게 ‘생활정치’를 설파하고 있다.

<윤>
국정기조 아무리 옳다는 확신 있어도 다수가 ‘문제 있다’ 생각하면 바꿔야

사회 검찰권 행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박 검찰의 중립성은 당연하다. 검찰이 실체적 진실 좇아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사람들을 흠집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아닌가. 수사 과정을 봐도 정상적인 수사와 달랐고, 이전 수사를 봐도 형평이 어그러진 경우가 많았다. 현 정부에서 고발했거나 뉴라이트 등 정부의 지지기반이 된 곳에서 고발하면 즉각 검찰권이 발동되면서도 반대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윤 검찰의 공정성 문제는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시비가 됐다. 이런 시비는 공권력의 핵심인 검찰의 도덕적 권위를 훼손하게 된다. 국민들에게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공권력의 비대화 현상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하는 것을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특히 촛불시위 이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잃고 정권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오니, 사회 저항을 공권력으로 제압하려고 생각했을 법하다. 정부가 잘못에 대한 뼈저린 성찰로 국민의 분노와 원망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저 공권력으로 제압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줬다. 그 와중에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 끊었다. 혹시 스스로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도 저렇게 당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생각하면 민주주의 장래가 심각하다.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박 참여정부 시절엔 정권과 검찰이 상당히 긴장 관계에 있었다. 검찰 팬클럽 만들어질 정도로 권력 내부의 비리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역대 정권 가운데 참여정부에서 검찰이 가장 중립성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면서 긴장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공안권력에 의존한다. 검찰은 물론이고 국정원이 여러 민간기관에 개입하는 현상이 생겼다. 민주주의의 수레바퀴 되돌리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심지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위축시키는 등 인권에 대한 경시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다. 좋은 정부는 시민들에게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책에 반영을 시키는 것인데, 지금 정부는 너무 일방적이다. 그러다 보면 반대하는 이들을 억압하게 된다. 대운하 경우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4대강 정비사업이 사실상 운하 회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견 듣고 설득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생각이 부족하다. 정권 초기엔 통할 지 모르지만, 내년 지방선거 뒤 후년쯤 되면 이 정부가 과연 정권을 담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윤 과거 경험으로 보면 공권력에 의존해서 국정을 수행하는 결과는 뻔하다. 정부가 이번 일 겪으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사회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목한다면.

윤 한나라당의 쇄신특위나 민본21 등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것 아닌가. 당내에도 (현재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론이 많다는 보도를 봤는데, 국정 기조는 국정 담당자의 생각이 뭐든지 간에 다수 국민의 생각과 다르면 안 된다. 아무리 옳다는 확신이 있어도, 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꿔야 한다. 우선 국정 기조부터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박 이 정부의 비전이 굉장히 시대착오인 부분이 많다. 지금은 여야는 물론 사회 각 주체들과의 소통, 거버넌스를 통해 이끌어야 한다. 지금 이 정부는 70·80년대 개발주의 시대의 산업·경제·환경정책을 갖고 이끌다 보니, 당연히 반발이나 저항이 많다. 또 이를 풀어낼 때도 국회는 물론 다양한 대화채널을 활용해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다 민간과의 관계도 얼어 붙었다. 시민단체와 적대적인 관계로 변했다. 결국 편향되고 강제적이면서 공안기구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몰려간다. 어찌보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번 사건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소통을 시작하면 좋은 정부가 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국정철학과 비전 등 방식을 새롭게 해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생각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지난 촛불시위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훨씬 큰 위기에 봉착하리라 본다.

윤 취임 뒤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어느 대통령이든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가면 국정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수직적 구조 원리를 갖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려면 수평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가는 원리를 갖고 국정을 끌고 간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자기성찰을 통해 국정 기조와 운영방식도 바꿔,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하면 국민이 희망을 갖고 지지를 보낼 수 있다.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정부나 정치권에 있는 이들이 진지하게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

사회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우리사회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어떻게 보는가.

윤 벌써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고, 봉하마을 빈소에서 특정 정치인이 문상왔다가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갈등의 조짐이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유서에는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는 대목이 있다. 이 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나 생각이 든다. 모든 것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짊어지겠다는 결심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와의 화해다. 자신을 벼랑으로 내몬 세상과의 화해를 의미한다. 초연한 모습으로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남긴 뜻을 헤아려 모두 감정 자제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뜻을 살아있는 이들이 훼손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박 제가 보기에도 민심이 격앙된 측면이 있다. 이런 때 평화적인 추모로 이어지고 잘 정리되면 좋겠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신뢰할만한 조처나 성찰이 많이 나와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동안의 정치적 불안과 갈등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걸 풀지 않고는 아무리 잠잠해도 금방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진정성을 갖고 지금과는 다른 정치를 편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

윤 국민의 정서가 지나친 분노로 옮겨가서, 자칫 좌우 대결이나 진보 보수의 대결 등의 구도로 가면 국가 장래가 불안해진다. 서로 관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보든 보수든 공정한 경쟁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불행한 일을 계기로 호소하고 싶다.

<박>
국민과 대립하고 공권력 앞세우는 정부, 이번 계기로 자기성찰하는 모습 보여야

사회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선 정부의 구실도 중요하지만, 정치권도 무한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박 여야가 결국 한 배를 타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다만 서로 다른 정책을 관철하는 과정에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기꺼이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여야, 특히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보인 모습을 보면 작전 수행하듯이 밀어붙이니 야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힘 가진 이들의 아량과 양보와 포용이 중요하다. 그러면 소수자나 반대자들도 납득 할 수 있다. 그것이 안 되면 투쟁 격화되고, 정치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윤 국정 운영에 있어서 효율도 중요하지만, 효율을 가장 큰 원칙으로 내세우면 문제가 생긴다. 민주주의는 피곤한 제도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책 만드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사를 수렴해야 하고,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몇년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을 낭비와 비효율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 지난해 여당이 입법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당 대표라는 사람은 질풍노도라는 말을 거침없이 했다. 이런 말을 고민없이 던지는 걸 보고 경악했다. 정치인은 민주주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게 안되니까 노상 극한 대결을 벌인다. 국민을 더 실망주고 어지럽게 한다.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사회 장례 형식이 국민장으로 결정됐다.

윤 전직 대통령인데 예우를 보더라도 국민장 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유족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1년여 전까지 대통령을 지낸 분인데 국민장으로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 또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추모하고 있다. 국민들의 추모 정서와 마음을 보더라도 국민장으로 모셔야 한다.

박 국민장이든 가족장이든 고인에 대한 추모가 국민들 사이에 평화적이고 존경의 감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또 단순한 장례 행사를 넘어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나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의미가 더 클 것이다.

사회 김종철 정치부장 정리 최혜정 김지은 기자 사진 이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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