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나오는대로 하는것 같아” ‘박연차 로비’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인과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 안팎에선 “정치적 수사”라는 일반적 비평에 더해, 수사 절차와 방식의 부적절함에 대한 지적과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처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의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검사들은 대체로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예민하고 중대한 사안인데도 치밀한 준비 없이 단순 비리사범 다루듯 밀어붙인 게 문제”라고 말한다.
» 임채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해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임 총장의 출근길 표정이 어둡다. 이정아 기자 특별수사 경력이 많은 검찰 출신의 한 인사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인사를 소환하려면 사전에 혐의를 대부분 입증해놓고 처리 방침도 정해놓는 게 기본”이라며 “하물며 직전 대통령을 불러놓고도 (신병처리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3주나 시간을 끄는 건 대단히 잘못한 수사”라고 말했다. 현직 검찰 간부도 “이번 수사를 보니, 구도를 짜놓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면서 나오는대로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500만달러 수수설이 언론에 공개된 시점은 3월 말이었지만,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은 4월30일이었다.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은 이 시차 동안 언론의 추적과 여론의 비판에 노출됐고, 형사처벌보다 더 가혹할 수 있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징벌을 감당해야 했다. 검찰 출신의 한 정치권 인사는 “애초 수사의 시작에는 정권의 의중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검찰은 (정권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손에 피를 묻혔다”고 했다. 수사가 ‘망신 주기’ 형태로 진행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별 상관이 없는 돈의 사용처 규명에 팔을 걷어부치면서 일이 꼬였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회갑기념 명품시계 선물 논란이나 미국의 고급 아파트 구입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조사 때 노 전 대통령이 한 진술이 여과없이 그대로 언론에 흘러나왔고, 노 전 대통령 쪽에서는 그런 진술조차 불리한 방향으로 윤색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 한 사람에게만 의지해 과도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한 사람한테 나온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확대하면 국민들이 편파수사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한 검찰 간부도 “검찰 내부에서도 박 전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 관계 때문에 일반적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런데 일반 잡범 다루듯 그렇게 낱낱이 혐의를 드러내니 노 전 대통령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수사는 특별수사의 요체라는, 환부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려내는 ‘외과수술적 수사’와 동떨어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교체 뒤 경쟁하듯 전 정권의 비리를 뒤지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남발됐으며, 노 전 대통령의 비극은 그 부작용이 극단적으로 터져나온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석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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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노 전대통령, 정치수사 희생양” `공천헌금'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는 3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확인되지도 않은 사전 정보를 흘려 의혹을 부풀린 이나라 사법부의 표적수사, 정치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이날 친박연대 측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감옥에서 노 전 대통령의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미어진다고 할 수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일찌감치 노 전 대통령을 여론 재판하고 정치적으로 매도해 법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뒤늦게 불구속 수사 등의 말을 흘리며 시간 끌기 게임을 했는데 이는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 자신도 권력에 밉보여 검찰의 표적 수사를 당하고 심지어 사법부도 정의를 외면하는 절박한 현실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하루에도 몇번씩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기에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이라도 권력의 눈에 벗어나는 사람은 가차없이 사정의 칼날을 맞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치보복 편파사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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