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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탄핵 인용 전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렸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 2017. 3. 11.
태양계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암석으로 이루어진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가스층으로 이루어진 목성, 토성, 해왕성 등 7개 행성이 공전하고 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1억5천만 km로 빛이 8분 걸리는 거리이다. 이 거리를 시속 5,000km인 보이저1호를 타고 간다면 대략 4개월 걸릴 것이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상대적으로 서로 가깝게 있다. 목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8억 km이고, 해왕성까지는 45억km이다. 이 거리는 빛의 속도로 4시간 거리이다. 해왕성을 지나 태양풍이 미치는 카이퍼 밸트까지는 150억 km (1/100 광년), 태양계가 끝나는 오르트 구름대까지가 대략 1광년 (10조 km)이라 한다. 즉 태양계는 반경 1광년 크기이다. 태양의 반경은 지구 반경의 110배로 지구 130만.. 2017. 2. 19.
류시민_항소이유서 유시민이 서울대 경제학과에 재학중이던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84년 9월 17일 서울대에서 복학생협의회 창립총회(회장 경제 4학년 유시민)부터 시작된다. 총회 이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한 학생이 자신이 '78학번 공법학과 출신으로 군에 강제징집되어 복학한 임신현'이라고 소개했는데, 당시 워낙 군에서 프락치를 많이 파견할 때라 학생들이 수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나는 가짜 학생이다. 복협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보러 왔다."라는 자백을 얻어 낸 것이다. 이때 이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 프락치로 몰려 4명이 폭행당했다. 이중 전기동씨는 엠뷸에 실려서 관악병원 응급실로 갈정도로 중상이였다. 고문방식은 구타와 함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코에 주전자 물을 들이 부었다고 한다. 설렁탕 살.. 2017. 1. 2.
태양계 2016. 12. 27.
아내를 만나다 1989년 4학년 2학기, 졸업을 앞 둔 늦가을 어느날.. 오후 강의 휴강으로 집에 일찍 돌아와 골방에 누워 상념에 빠져 있는데 동생이 방문을 두드렸다. 앳된 미 소녀가 신앙계에 실린 내 글을 보고 몇 번 글을 보냈지만 무소식이자 찾아 왔다고 했다. 우리 집은 옛날 기와집의 허름한 주택이라 커피 한 잔 마실 분위기가 아니라서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부평역으로 나갔다. 우리는 부평역이 보이는 3층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아내의 첫 인상은 천사같았다. 예쁘고 곱고 가냘펐다. 어느 부잣집 외동딸이 세상 물정 모르고 훌쩍 집을 나온 느낌이었다. 전남 광주에서 지리도 모른 채 고속버스를 타고 무작정 올라왔다고 했다. 인천 숭의동 터미널에서 계산동까지 오는 길도 만만치 않은데 찾는데 힘들었을 걸 생.. 2016. 12. 25.
매화마을 광양 매화마을 우포 늪 우포 늪 가는 길 2016. 12. 20.
제주 풍경 2016. 12. 20.
반기문 평가1 [10년치 외신 분석] 어디에도 없는 ‘반기문’ 국제사회는 ‘반기문의 10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과 데이터 기반 전략 컨설팅 기업 ‘아르스 프락시아’는 해외 유력 10개 매체에서 ‘반기문’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와 칼럼 8087개를 수집해 분석했다. 재임 시절, ‘반기문’ 키워드는 투명인간처럼 ‘사라졌다’. 6월9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 대선 출마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그는 “사무총장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모든 노력과 시간을 쏟아붓겠다. 이것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답이다”라고 말했다. 앞서의 한국 방문 때처럼 이날도 대권 도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6월10일자 한국갤럽 정례조사는 처음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대선주자로 포함시켜 조사했다. .. 2016. 12. 13.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11. . 발 의 자 : 의원 ㅇㅇㅇ 외 000인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박근혜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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